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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주요 제도 중 7월에 달라지는 내용들입니다.

2021년 7월부터 달라지는 기획재정부의 주요 제도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추진배경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에 따라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주요내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매월로 단축 가산세 부담 경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미제출: 1% → 0.25%, 지연제출: 0.5% → 0.125%) … Read more

8월부터 달라지는 정부부처의 주요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2021년 8월부터 달라지는 정부부처의 주요정책들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행 추진배경 거동불편 환자에게 충분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대상기관 한의원 대상, 방문진료 가능 한의사가 1인 이상 있는 경우 참여 가능 대상자 진료의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하여 환자·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 내용 진찰, 처방, 침술·뜸·부항 등 질환관리, 검사, 의뢰, 교육·상담 … Read more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인센티브 3단계 – 6.1일부터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 인센티브 내용을 발표하였다. 3단계로 방역지침을 완화하며,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관련글 ☞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가능할까? 백신 인센티브란?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백신 인센티브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 등에게 주는 혜택으로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첫걸음이라고 보면 된다. 1차 접종자, 접종 완료자란? 1차 접종자 : 1차 접종 … Read more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Q&A – 식당,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Q&A 방식으로 질문과 답변으로 정리되어 있는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 Read more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 – 5.3~23 연장,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를 하였다. 5월 23일까지 현재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지침을 유지하고, 7월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확진자 현황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 주간 하루 평균환자가 그동안 매주 30~40명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이번 주는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감소 이유는? 확진자 감소 한 이유는 일부 지역에서 3주 … Read more

5인 이상 집합금지 Q&A(사적모임) – 직계가족, 영유아, 회사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혹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4월 21일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참고자료 ☞ 5차 재난지원금 최신 소식 아래와 오른쪽에 있는 ‘목차 아이콘’을 활용하면 해당 질문으로 바로 이동된다. 1. 공통사항 – 5인 이상 집합금지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 Read more